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작성자 : 한국애드 에디터 조성경 (hkad1770@chol.com)

 

국민이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정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머지않아 여러 선거 후보자들은 저마다 본인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해 공약을 들고서 유권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거리에서 많은 유권자 앞에서 거리 유세를 하기도 한다. 4년마다 또는 부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선거일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투표를 하고 내가 투표한 후보자의 당선 여부가 궁금하여 종일 언론 매체에 관심을 두곤 한다.

현재 만 19세 이상의 연령과 대한민국 국적, 기타 주소(거소) 요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성별, 인종, 재산, 종교, 교육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습관’적이라는 표현을 위에서 사용했지만 늘 그렇듯 ‘당연’하게 뭔가가 이루지지 않으며,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 오늘날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갖고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투표는 언제부터였을까.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내보일 수 있게 된 계기는 근대 민주정치 성립 이후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오늘날과 같이 차별 없는 1인 1선거권을 얻은 것은 20세기 이후이다. 전세계적으로는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특히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허용한 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은 한 장의 표를 행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 선거권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미군이 통치하던 기간 중 진행된 대한민국 제1대 총선(1948년 5월 10일)을 치르기 위해 미군정에서 법령을 정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남녀 모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은 자신을 대신해줄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투표를 통해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선거·피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이며 매우 소중한 권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