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어떡하죠? 초등맘 카페 응답자의 95%이상 ‘반대’

작성자 : 한국애드 박선경 에디터 (hkad177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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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어떡하죠? 초등맘 카페 응답자의 95%이상 ‘반대’

 

내전 피해 제주로 온 예멘 난민

난민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들

찬성 측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용”

반대 측 “자국민 안전 우려스러워”

 

유럽에서 시작된 난민 논쟁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예멘인 500여 명이 한꺼번에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하며 조용하고 아름답던 섬 제주가 난민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내전을 피하기 위해 온 이들은 한국에서 새 삶의 터전을 꾸리기 위해 466명이 난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난민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17명이 개인 사유 등으로 제3국으로 출국했고, 출도제한 조치에 걸린 전체 예멘인 중 7명에 대해 다른 지역 이동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허가 대상은 타지에 가족이 있거나 임산부, 환자 등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이들은 여전히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기다리며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이버 <초등맘 카페>에서 ‘제주 예맨 난민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듯 526명의 회원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반대한다,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다’라는 응답이 95.06%에 달하는 500표가 나왔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찬성이다’라는 의견은 4.18%인 22표에 그쳤어요. ‘난 관심 없다,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의견도 4표가 나왔어요.

이처럼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편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치안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난민 하면 여성과 아이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예멘 난민 가운데에는 성인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 대상 범죄나 IS 테러 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멘 난민을 둘러싼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과 국제관계,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접점을 찾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이버 초등맘카페 예멘 난민 관련 설문조사 결과

 

왜 대한민국 제주도에 왔을까요?

예멘은 중동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 있는 아랍 국가죠. 위치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길목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멀고, 종교나 언어, 문화가 완전히 다른 국가에서 한국,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 몰리는 이유는 제주도에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 이른바 무비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200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제주에 한해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예멘 난민 가운데, 기한이 만료되자 제주 노선의 저비용 직항기를 이용해 제주로 건너온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 인정 얼마나 되나요?

2016년 예멘인 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9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도 2016년 단 한차례에 불과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6월 25일부터 체류 중인 예멘인 466명에 대한 난민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심사 결과 경우의 수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난민 인정시 난민 체류비자(F-2)를 얻고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 보장을 받게 되지만 불인정시 출국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인도적 체류허가의 경우 제한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강제송환 되지 않고 출도 제한 조치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활동도 가능합니다.

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첫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과 통역관을 제주에 추가 배치했습니다.